불법 계엄령과 미국반응

국내에는 여행중인 미국시민, 유학생...
한국에 주둔 중인 주한미군 및 그 가족들.... 등 미국인들이 수도인 서울에 많이 있다.

그런데 계엄을 때린것이다. 

미국의 반응을 보아 미국에 사전 통보가 없었다는 것 자체가 적대적 행위로 받아 들일 가능성이 높다.

미국은 자국민 우선주의가 강한 국가이다.

그런데 한국에 거주중인 미국인에 대한 안전이 전혀 보장되지 않은것....

계엄 해제 후에도 윤은 야당때문이다! 겁을 줬을 뿐이다.는 식으로 말을 한다.

야당이 룸싸롱 예산을 주지 않자 혼내주려고 겁을 줬다.는 말인가?



계엄 직후 미국의 반응은 좋지 않았다.

“계엄 선포, 사전 조율 없었다”며 한미 핵우산 회의가 취소되었다.

“윤석열 비상계엄은 매우 문제적, 심각한 오판" 이라며 미 관리들의 비판적 목소리도 이어졌다.

미국 정부는 "윤 대통령 심하게 오판‥불법적 과정"이라는 표현까지 사용하였다.

미국의 이러한 시점은

한국의 미국 눈치를 보는 군고위 간부들과 국정원 등 공직사회에 영향을 준다. 


개인의 사적 목적을 위한 계엄령은 철저한 보안 유지를 위해 다른 생각들을 멈추게 했다.  
윤석열 내란수괴 일당이 생각하지 못한 점은 일반 국민들도 서울에 거주하고 있으며 미국을 포함한 여러 나라의 외국인도 거주하고 있다는 점이다.

계엄을 지지하고 선동한 세력들은 광주민주화 운동을 북한이 개입한 폭동이라고 규정한다.
그런데 북한군이 개입했으면 북한군을 색출하고 시민을 보호해야 하지만 그들은 구분없이 헬기 난사를 했다.
애초에 저들의 주장은 논리가 연쇄살인마나 테러범과 같다.

은행에 강도가 들었다고 가정하자..
강도를 잡고 시민을 구하는 것이 특공대의 임무일것이다.
그런데 강도를 잡겠다고 일반 시민과 구분없이 총기 난사를 하고 은행을 폭파 시킨것이다.

은행에는 국민의 자산도 있다. 그냥 무시한다.
그리고 잘했다고 칭찬을한다.

이게 지금 계엄을 지지하는 세력의 논리다.
일반 시민이 있거나 말거나 미군이 있거나, 외국인이 있거나 말거나 마음에 안드는 세력을 위해 계엄을 해야한다는 것이다.

그렇다. 그냥 정신병자들이다.

불법 계엄이므로 저 정신병자들도 형법상 명백한 범죄이므로 내란선동죄로 처벌해야한다.

 

계엄은 일상의 파괴고 예외되는 사람이 없음을 알아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