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존 사법고시가 공정한가?

사법고시 폐지가 마치 개천에서 용나던 시절은 더 이상 없다고 말하는 논리로 가짜뉴스를 퍼돌린다.

사법고시는 일명 스카이에서 대부분 배출되는 사회악 시스템이었다.
극소수 학교에서 배출되고 극소수가 합격하여 사회를 지배하는 시스템
명목적으로 누구나 지원가능한 것처럼 사람들을 속이지만
명문대로 알려진 법대가 아니면 현실적으로 합격하기 어려운 구조다.

우리나라는 법조카르텔이 존재한다.
특정지역 특정학교에서 법조인이 많고 그들끼리 인맥을 유지하고 결혼을 하면 어떻게 될까?

그렇게 유지된 인맥을 통해 교육을 받고 자란 자녀가 사법고시에 합격할 가능성이 높을까?
아무런 인맥도 없이 시골에서 혼자 공부한 사람이 사법고시에 합격할 가능성이 높을까?
사시 출제하는 사람도 스카이,  응시하는 사람도 스카이, 채점하는 사람도 스카이, 검사도 스카이, 판사도 스카이 
법학은 학설이 존재하고 어떤 교수의 학설인지에 따라 점수를 달리 할 수도 있다.
그들끼리 시험족보를 유지하고 특정학교의 교수 학설을 외워서 제출하면 더 유리 할 수 있다.

그렇다면 기존 사법고시에 합격해서 그 적폐기득권을 유지하려는 입장에서 
로스쿨은 눈에 가시같은 존재가 될 수 밖에 없다.
지들끼리 해 쳐먹던 구조가 사라졌기 때문이다. 
법조인을 극소수로 선발 할 수록 본인들의 가치가 상승하고 기존 권력을 해쳐먹기 쉽기 때문이다.
법조인을 50명 선발한다면 그 사람만 관리하고 돈을 먹이면 사회를 지배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할 수 있지만 법조인을 10000명 선발한다면 그만큼 관리할 돈이 많이들고 특정세력에 의해 이 사회를 좌우하기 어렵게 된다.

로스쿨은 비용이 많이 든다고?
현대 사회에서 비용이 안드는게 있나? 9급, 7급 시험은? 그럼 로스쿨 준비하는 사람에게 돈을 지원해주면 되는 것 아닌가?
오히려 법대 장학제도 보다 로스쿨 장학제도가 더 잘되어 있다고한다.
이전 사법고시 응시 조건은 특정 학점을 이수해야 하기때문에 대부분 법대 졸업을 해야한다. 
어떤게 돈이 더 많이 들까?
누구는 10년을 준비하고 사법고시에 합격하는가 하는 반면 단기간에 로스쿨에 합격해서 장학금을 받는 경우도 있다. 
장학제도, 책값, 준비 기간 등을 고려한다면 로스쿨이 사법고시보다 비용이 많이 든다고 보기 어렵다.
진짜 호랑이 담배피던 시절 사법고시 1차가 지금 9급  필기보다 쉬운 시절을 대입하여 개천에서 용나던 시절은 더이상 없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다.
시험 난이도가 갈 수록 어려워지고 급변하는 사회에 대응하기 위해 만들어지는 법률은 호랑이 담배피던 시절과 차원이 다르다. 그 만큼 시험이 복잡하고 어려워 지고 있으며 준비기간이 길어지고 비용이 많이 들게 된다. 

통계에 의하면 부모의 소득이 높을 수록 수능점수가 높다. 사법시험 합격률을 보면 스카이가 많다.
초중고등학교 때부터 학원에 고액과외, 그들만의 스터디 그룹... 
그렇게 돈으로 만들어진 스팩이 아니면 특정학교에 진입하기도 어렵다.
그말은 애초에 돈이 많은 사람이 사법고시에 접근할 가능성이 높다는 것을 말한다.
물론 지금 대 부분의 시험이 그렇다. 그래서 복지가 필요한 것이다.


그렇다면 지금 존재하는 공무원 합격률은 어떨까?
통계에 의하면 소득이 높을 수록 공무원 최종 합격률이 높다.
저소득인 경우는 공무원을 단기간 준비하고 포기하거나 애초에 빨리 돈 벌수 있는 길을 선택한다는 것을 말해준다. 
심리적으로도 그렇다. 부모가 돈이 많으면 몇년 공부할 수 있지만 돈이 없는 경우 단기간 시도하고 포기하는 경우가 많다. 
부모가 돈이 많은 경우 서울에서 월 200이상 수험생활을 하는데 지출하는 사람이 있는 반면,
지방에서 없는 돈 쪼개면서 공부하는 사람도 있다. 수험은 정보력과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학원을 다니는 경우 더 유리하기도 하다.
이미 우리 사회는 빈부격차가 심각하며 자녀의 교육비는 취업과 연결되어 있고
부모의 가난은 다음세대에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는 것을 보여준다.
(그래서 청년 복지가 필요한 것이고 맞춤형 복지가 필요한 것인데.
정치적으로 청년복지가 역차별이라는 논리까지 만들어서 1인 시위를 하는 것을 본적이 있다. 어느 부분 공감하는 부분도 있다. 그렇다면 맞춤형 복지를 주장해야 맞지만 이들은 정치세력이 있는지 반대를 위한 반대만 한다.)

사시출신 법조인의 전문성측면
판사가 법 이외의 전문 지식도 없으면서 과학적, 의학적 분야의 판결을 한다.
전문가의 의견은 판결에 기속하지 않기 때문에 재량으로 판단을 내리고 해당분야의 전문가가 아님에도 참고만 할 뿐이다. 
그렇다면 공정한 재판이 가능할까?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등장한게 로스쿨이다. 각 분야의 전공자들이 법조인이 되는 것이다.


법조인이 많아야 국민에게 유리하다.
기존 사법시험과 같이 극소수를 선발할 수록 법조인의 가치가 높아지기 때문에 일반인들이 법조인을 만날기회가 사라지는 반면, 로스쿨과 같이 법조인을 많이 선발할 수록 법조인의 가치가 평준화되어 일반 국민이 집 근처에서 법조인을 만날기회가 많아진다. 
결국 법조인을 많이 생산하는 구조는 일반 국민입장에서 법률서비스를 받을 기회가 많아지는 것을 의미하며 이는 곧 복지적 개념에서 현대에 더 부합한 시스템이다.

그런데도 본인이 일반국민이고 돈도 쥐뿔도 없으면서 사법고시가 없어져서 개천에서 용나던 시절은 없다고 말하고 다니는 멍청이들이 있다.
로스쿨이 있어서 법률서비스를 저가에 제공 받게 되는 것은 일반 국민이다.
500만원 이상이던 변호인 선임료를 300만원에 선임이 가능하다면 일반 국민 입장에서 어떤게 더 유리할까?

진짜 기회의 평등이 주어지려면 교육의 평등이 이루어져야 하고 교육을 받고자 하는 사람에게 지원 정책이 필요한 것이다.

극우들이 주장하는 두부 자르듯 하는 선별적 복지는 오히려 기회의 박탈이 된다. 청년 정책이 많지만 수험생은 오히려 사각지대에 있는 경우가 많다. 이들을 지원 하자고 주장하는 사람은 없고 가짜뉴스만 퍼돌리면서 사시가 마치 개천에서 용나는 시스템이라고 말한다.

 

기존 사시제도는 곧 돈에 의한 지배를 의미한다.
극소수를 배출하여 지들끼리 가치를 높이고 사회권력을 유지하기 위한 수단인 것이다.

 

로스쿨도 시험이고 우리나라 각종 시험은 비용적인 문제에서 누군가에게 진입 장벽이 될 수 밖에 없다.

근본적인 문제해결을 위해 정확한 분석을 해야지 로스쿨이 뭔지도 모르고 사시가 뭔지도 모르고 그냥 누군가가 주장한게 사실이라고 생각하고 선동 당하는 경우가 많다. 특히 특정 정치적 세력이 계속 가짜뉴스를 퍼돌린다.
제발 해쳐먹기 위해 만들어진 정치공작적인 가짜뉴스에 선동 당하지 말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