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존 사법고시가 공정한가? 사법고시 폐지가 마치 개천에서 용나던 시절은 더 이상 없다고 말하는 논리로 가짜뉴스를 퍼돌린다. 사법고시는 일명 스카이에서 대부분 배출되는 사회악 시스템이었다. 극소수 학교에서 배출되고 극소수가 합격하여 사회를 지배하는 시스템 명목적으로 누구나 지원가능한 것처럼 사람들을 속이지만 명문대로 알려진 법대가 아니면 현실적으로 합격하기 어려운 구조다. 우리나라는 법조카르텔이 존재한다. 특정지역 특정학교에서 법조인이 많고 그들끼리 인맥을 유지하고 결혼을 하면 어떻게 될까? 그렇게 유지된 인맥을 통해 교육을 받고 자란 자녀가 사법고시에 합격할 가능성이 높을까? 아무런 인맥도 없이 시골에서 혼자 공부한 사람이 사법고시에 합격할 가능성이 높을까? 사시 출제하는 사람도 스카이, 응시하는 사람도 스카이, 채점하는 사람도 .. 더보기 이전 1 2 3 4 5 6 7 ··· 93 다음